법령 관세법시행령 제1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9도94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(일부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
2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7도3297 판결
[관세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뇌물공여][공1998.8.1.(63),2044]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
3. 서울고법 1997. 1. 9. 선고 96구7030 판결：확정
[시정명령처분취소 ][하집1997-1, 455] 시정명령처분취소 공정거래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96년
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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